김동연 “저출산, 정책 하나로 해결 안돼…사회 분위기 바뀌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구로구청 내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만큼 아동수당 신설 하나, 고용정책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전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아동수당 신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설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해 고민스럽다”면서 “보육 문제에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 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에 따라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방문에서 아침 일찍 등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를 맞이하고 간식을 배식하는 등 일일 보조보육교사로 참여한 뒤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및 여성경제활동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육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자신을 세 자녀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직장 여성은 “회사에서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오후 6시만 되면 음악을 틀지만 정작 조직 분위기는 (정시 퇴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나마 회사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어 셋째 아이까지 낳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세 자녀의 엄마이자 직원 400명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하지만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이들도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정부가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론 회사가 여직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