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고강도 출산장려정책에 달려
출산율 제고, 고강도 출산장려정책에 달려
  • 김복만
  • 승인 2017.06.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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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우대’·전남 해남 ‘땅끝 아빠 캠프’ 효과
복지부 ‘2016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다자녀우대’, ‘출산축하용품 제공’ 등 톡톡 튀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친 지자체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경기 수원시는 ‘다자녀우대 정책’이 큰 효과를 냈고,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은 독특한 출산장려책 덕을 크게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복지부 사례집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원 정책을 펼쳐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전국 최고를 보였다.

경기 수원시는 다둥이축제, 셋째자녀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펼쳐 2015년에 1만2,036명의 출생아수를 기록했다.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전국평균 1.24명을 웃돌았다.

서울 노원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작명 코너에서 상담 후 1주일 이내 작명 및 이름풀이, 결혼 이민자에게는 성과 이름을 지어주는 신생아 등 무료작명사업, 관내 3개월 이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등의 출산진화정책을 시행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최고인 1.10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서울의 2015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00명이다.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2040 커플매칭 사업’ 시행을 통해 합계출산율 1.32명을 달성했다. 경기도 전체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야별로는 임신 관련 사업이 516개(34.4%)로 가장 많고, 출산 478개(31.9%), 양육 480개(32.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결혼 관련 지원사업은 25개(1.7%)에 그쳤다.

지원방식별로는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총 1,499개의 지원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4개 분야, 현금·현물·바우처·서비스·교육·홍보·기타 등 7개 지원방식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노력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올해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에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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