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6천개 추가 설치…공립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맞춤형보육 폐지, 학부모·교사·영아 만족하는 보육제도 추진”
“보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국가적 사명입니다. 보육의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소득 하위 80% 가정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이라며 “다음 정부는 국가가 앞장서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그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기업·사회가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등돌봄교실을 5,000개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우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꿔 명칭을 전환하고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길 계획이다.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일·가정 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되는 급여도 초기 3개월에는 100%를 보장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 휴직을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 동안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산후 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출산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또 “학부모도 만족하고 교사들도 만족하고, 영아들도 만족하는 그런 보육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맞춤형보육제도를 대폭 개선하든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웃어야 한다”며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어 “보육의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면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보육료 지급, 보조교사 확대, 행정업무 축소를 위한 웹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