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천억원 분담금 ‘가습기살균제법’ 통과
환노위, 1천억원 분담금 ‘가습기살균제법’ 통과
  • 이성교
  • 승인 2016.12.29 2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시 500억원 이상, SK케미칼 250억원 분담금 전망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게 1,00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 레킷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되고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은 250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환경부에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를 위한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생산량·판매량이 전체의 50%를 웃도는 옥시 레킷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을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