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이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이같은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가점제도 확대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부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도 계속 이어진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줄인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임산부 초음파 등의 항목을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킨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은 현행 20~30%에서 5%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으나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며 "인구위기 극복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격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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