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안종범수석 정책기조바뀐것 없어
靑,안종범수석 정책기조바뀐것 없어
  • 박경래
  • 승인 2015.08.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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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엔 빚을 내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정부는 그간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 하는 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대출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최경환 경제팀' 출범과정 이후 주택거래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엔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 1년 만에 정책기조가 360˚ 달라졌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과다대출을 우려해 만든 DTI, LTV 등의 규제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작년 8월 새 경제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하는 식의 정책변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미리 일정한 선을 그었다.

 
안 수석은 "비과세 감면·축소와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세원(稅源)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증세란 수단은 각종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법인세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소득세와 입장이 같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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