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불행한 국민들,대통령 조기 레임덕에 촉각
5년이 불행한 국민들,대통령 조기 레임덕에 촉각
  • 박경래
  • 승인 2015.07.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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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세간의 시각이 강하다. 특히 대통령의 이 같은 현상을 조기 레임덕으로 해석하는 분우l도 강하게 감지된다. 집권 3년차로 임기가 아직 절반 더 남아 있어 이례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조기 레임덕 암시는 유승민 사태 전부터 종종 제기돼 왔다.

 
  발단은 정부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고 정치권은 전망한다. 정홍원 총리가 지난해 세월호 사태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후임 총리 선임이 쉽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초대 김용준 총리 후보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으나 이를 시작으로 문창극,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이 있었으나 결국 인사청문회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모두 사퇴했다. 국회법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의원시절 입법했던 인사청문회법도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다.이후 이완구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으나 최단 시일 내에 사퇴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반쪽 총리에 불과한 게 작금의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보좌하거나 국정운영을 함께 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 누구의 견해와 의견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의지에 따라 한정적인 인재를 쓰겠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다
. 수첩인사의 전형이라 할 수있다.

 
이유는 과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면서 인간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느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사고와 철학반영은 장관발탁, 임명에도 이어져 상당한 의문과 의혹은 물론이고 심지어 돌려막기, 인사 깡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도 아직도 전혀 수정할 의향이 없다.여기에 청와대 비서실까지 박근혜 대통령 취향대로 소수 정예로 압축해 놓아 굳이 정권창출에 앞장 선 집권당과 같이 할 게 없어 관계는 소외가 아닌 완전배제 상태였었다는 시각이 정치권에 팽배하다.

 
또 소위 친박이라 불리는 의원들 중에도 대통령에 반하는 언행을 하지않고 충성과 지시에 따를 일부만 인정받고 인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불필요한 일이 된지 오래라고 정치권에 전해진다.

 
이를 빗대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 인재 발탁과 활용도 그리고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이 많이 부족하다는 충고도 엄청나게 쏟아져 왔다.이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한술 더 떠 선임 된 인사에 대해선 그 어떤 잘 잘못도 안 따진다는 대통령 입장에 따라 무능하고 무책임해도 업무를 모르고 우왕좌왕해도 정무직 장관 자리가 임기 보장 직제로 바뀌었다는 납득 불가한 불만도 나 올 법 한 실정이 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자리가 공석이 되어도 자리를 채우기보다 무신경한 상태로 방치 아닌 방치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인사청문회를 마치 마녀사냥으로 몰아간다는 특이한 인식에서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있을 때와 청와대에 입성 한 것을 비교해보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개인적으로 안타까움보다 인간적인 연민이 앞선다"고 말을 아끼었다.

 
그러면서 이 중진 의원은"친박이 다수를 점하던 당내,외 세력에서 점차 줄어들고 와해 직전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폭넓은 시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당, 청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지 못하면 레임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도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다른 B 중진은"유승민 사태촉발은 어쩜 쪼그라든 친박 친위대를 중심으로 분당 수순까지 예견하는 강경한 자세를 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그렇다고 이 때문에 김무성 당 대표가 답답해 할 것으로 보이진 않다"고 평했다.

 
이 중진은"새누리당 분당사태가 가시화 될 경우 야당도 동시에 정계개편에 편승해 오히려 김무성 대표 위상은 더 확장성을 지닌 외연확보에 유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이로 인해 조기 대선후보 구도가 여, 야를 떠나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날 득실로 정계개편은 자연스레 정치권 전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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