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 장은재
  • 승인 2015.07.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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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해결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ㆍ군ㆍ구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기간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4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3,300건으로 총 혼인건수 30만5,500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다문화가족 전입신고ㆍ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동시에 신청하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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