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5세뿐 아니라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 것.
이에 정부는 학부모 지원금액을 지난해 20만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금액이 더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지원금 사이의 차이가 커 학부모들이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과반수 이상(54.7%)이 누리과정 학비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누리과정 지원 적정 유아학비 금액은 월 30∼4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경우 40∼50만원에 30.3%, 50만원 이상에 18.2%가 응답해 더 많은 금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 관련 예산 통계 자료(교육과학기술부)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전국 평균 31만 4000원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비(5만 9000원)에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유아학비 학부모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향후 누리과정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과정 등 기본 누리과정 이외의 추가 비용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야 하며, 모든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 비율을 가구소득의 5% 이하로 유지해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