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일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유용ㆍ 횡령 등 적발
진주 일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유용ㆍ 횡령 등 적발
  • 장은재
  • 승인 2015.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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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 결과 지원보조금 부정 행위 드러나…진주시, 강력대응키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경남 진주시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유용ㆍ횡령 등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진주시가 강력 대응키로 했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한 2015년 경상남도종합감사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중 5개 센터가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운영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지적됐다. 시는 331만5.000원의 부정집행 보조금을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4월에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부정행위가 또 다시 적발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B 지역아동센터는 지출서류 없이 보조금을 차명계좌로 인출하고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1억4천200여만 원을 유용하고 187만여 원은 횡령하여 400여만 원은 회수돼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형사고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전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센터를 직접 방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회계분야 및 운영분야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확인,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누수를 막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및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센터가 설립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은 소외되거나 아동 유치 경쟁이 확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수급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목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센터와 유사한 드림스타트, 학교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등이 운영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립으로 기존 설치된 센터가 건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규설립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자체에 신고하면 운영이 가능한데다 센터 설치 후 2년이 경과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도 센터 설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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