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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휘, 국토부 합동 조사 후 엄중 대응 지시

문 대통령, 국토부·LH·공공기관 근무자-가족 전수조사 지시

2021. 03. 03 by 채민석 전문기자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 ㎡(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