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 대전환 천명…3대 민생과제 강조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강조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이른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잠재성장률의 반등과 연간 수출 및 국민총소득의 증가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되는데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성과에도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한 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3대 민생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뒤 “(양극화 해소를 통한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경제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첫 번째 항목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자동주의 전환, 4대 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국토 대전환·지방주도성장 가속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데이터센터 등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지난 1년 5개월간 주력해 온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의 뒤를 이를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우겠다”며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7대 시드 등 미래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계기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면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보 불안 우려를 일축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렸다”며 “관건은 실행과 속도이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힘을 모아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