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으로"…13조원 청년계정 활용 제안

[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추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3조원대 청년계정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미래대응기금은 약 162조3000억원 규모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기금 운용과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논의됐다.

추 지사가 청년 분야에서 주목한 것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다.

현재 상당수 청년정책은 취업과 창업, 주거, 자산형성 등 정책별 목적과 일정한 지원요건을 두고 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존재한다며 보다 기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더 절박한 청년들도 많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한 거주요건을 갖춘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청년정책이다.

추 지사의 이번 제안은 이를 곧바로 전국에 전면 도입하자는 것보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을 활용한 국가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자는 내용이다. 이날 추 지사가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화를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공평한 미래 준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과 함께 국가 성장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 문제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기반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산업 성장의 중심에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거점에 재원을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기존 재정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미래성장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재원인 만큼 인구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가 이날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보완방안은 청년에게는 거주지역이나 개별 사업요건에 따른 정책 격차를 줄이고,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성장에 기여한 생산거점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두 축으로 정리된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와 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