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대한 신속히 공급 늘려 집값 안정 반드시 달성”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신속히 주택 공급을 늘려 재임 중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규 택지와 국공유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공급 방식을 동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핀셋 지원 등 금융 분야 대책까지 동원해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어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고 비난하던데 거기는 핀셋 정책”이라고 했다.

이는 신규 택지를 포함한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부동산 PF 공급 보증과 자금지원 대폭 확대 등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책을 망라한 8·13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 등)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책과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앞으로 금리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연간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리와 성장률 등 요인도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급등의 단기적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국민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