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 촉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을 무시하는 행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셩명서를 통해 “국회의 심의도 마치기 전에 새 산식을 2027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해 버린 이번 조치는 교육을 재정 당국의 조정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을 무시하는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정부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정 재원으로 설계된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것은 산식의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재정 체계의 해체를 가져오는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가 2027년 교부금이 78조8718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32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줄이고 ‘증액’이라 부르는 것은 바른 분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약 111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개편안에 따른 금액과 비교하면 약 32조500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법정 교육재정을 축소해 미래대응기금 등의 재원으로 전환하면서, 전년보다 명목 금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이를 ‘증액’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학생 수 감소만 세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는 외면했다고도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개편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에 드는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은 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 학생 정서·상담 지원, 교육복지, AI·디지털 교육 전환, 노후 학교시설 개선, 신도시 학교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국가가 약속한 과제는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식에 반영된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정부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감소 요인은 산식에 직접 넣으면서 증가 요인은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은 산식은 처음부터 삭감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과정에서 절차는 정당하지 않았고 교육 주체가 빠졌다는 지적도 했다.

포럼은 “55년간 유지된 제도를 바꾸면서 정부가 거친 절차는 5일간의 입법예고가 전부였다”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이견조차 조율되지 않은 채 안이 발표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기도 전에 새 산식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경시하고 국회 심의를 요식 절차로 만드는 처사”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2026년 이전 정산분에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률적 타당성마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없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다.

전국 350여 개 교원·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으로 결집해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 명의의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를 찾아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한목소리로 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지역 교육단체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을 무시하는 행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55년간 지켜온 교육재정의 법정 원칙을 허무는 일방적 개편에 반대하며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교육재정은 그 미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단 5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1971년 이래 55년간 우리 교육을 떠받쳐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교육 주체와의 협의도, 국회의 심의도 마치기 전에 새 산식을 2027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해 버린 이번 조치는 교육을 재정 당국의 조정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을 무시하는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에 깊은 우려와 다가올 걱정을 담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1. 이번 개편은 산식의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재정 체계의 해체를 가져온다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정부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정 재원으로 설계된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는 교육재정을 세입과 연동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몫’에서 매년 정부의 재량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조정 가능한 지출’로 성격을 바꾸는 근본적 제도 변경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교육재정은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다른 부처 사업과 경합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여 어떤 정권에서든 손쉬운 긴축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32조 5천억 원의 교육재정을 줄이고 ‘증액’이라 부르는 것은 바른 분석이 아니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78조 8,71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7조 2천억 원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약 111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금액과 비교하면 약 32조 5천억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재정 당국이 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재원 규모와도 일치한다.

현행법상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법정 교육재정을 축소해 미래대응기금 등의 재원으로 전환하면서, 전년보다 명목 금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이를 ‘증액’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교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2027년에 확보될 교부금이어야 한다.

‘전년 이하로 줄이지 않겠다’는 보전 조항도 명목 금액의 보전에 불과하다. 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명목 동결은 곧 실질 삭감이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청 재정의 특성상, 재정 축소의 부담은 결국 학교와 교실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3. 학생 수 감소만 세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는 외면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에 드는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은 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 학생 정서·상담 지원, 교육복지, AI·디지털 교육 전환, 노후 학교시설 개선, 신도시 학교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국가가 약속한 과제는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한다. 산식에 반영된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라는 수치에 대해 정부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감소 요인은 산식에 직접 넣으면서 증가 요인은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은 산식은 처음부터 삭감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에서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와 같이 교원과 교실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재원을 잘라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 대전환의 기반으로 기초・기본교육의 추진 등에도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40~50년이 초과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해야 하는 전체 학교수의 조사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비와 내부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산식인지를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4. 절차는 정당하지 않았고, 교육 주체는 빠졌다.

55년간 유지된 제도를 바꾸면서 정부가 거친 절차는 5일간의 입법예고가 전부였다. 전국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이견조차 조율되지 않은 채 안이 발표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기도 전에 새 산식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경시하고 국회 심의를 요식 절차로 만드는 처사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2026년 이전 정산분에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법률적 타당성마저 의심스럽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없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5. 교육계의 목소리는 이미 하나로 모였다

이번 개편에 대한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다. 전국 350여 개 교원·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으로 결집해 청와대와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 명의의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설명회를 거부했으며, 국회를 찾아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한목소리로 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지역 교육단체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소통 없이 강행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서명운동과 학부모 직접 알리기, 국정감사 대응,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집단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1.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새 산식을 전제로 편성된 2027년 교육 예산안을 현행 법률에 따라 재편성하고, 법 시행 전 정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하라.

1. 국회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끼워 넣는 졸속 처리를 거부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대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개편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1. 시도교육청,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행 제도와 새 산식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는 교육재정 제도를 논의하라

1. 학령인구 감소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재정을 보장하라.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 교육재정을 잘라내서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야말로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때다. 교육을 재정 조정의 변수로만 취급하는 행정은 결국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편 추진을 멈추고 교육 주체와 마주 앉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의 법정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9월 14일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