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복지부 예산 두 자릿수 증가 152조4천억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에 출산·양육 수당 등이 포함된 복지 예산이 152조432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 3조6631억원을 합치면 내년 복지부 총예산은 올해보다 10.9% 증가한 152조4328억원에 이른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48조7697억원의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128조2737억원으로 86.2%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20조4960억원으로 13.8%다.

혼인·출산·양육 등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 신설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폐합한 출산·양육 관련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296억원, 기존 아동수당을 개편한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83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우대지역의 경우 각각 500만원이 추가돼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는 아동수당은 현재 0~8세에게 월 10만~1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액을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0~12세로 순차 확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혼합 지급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취지로 0~1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보육아동’에게는 아동기본수당이 월 30만원 추가 지원된다.

현재 월 10만∼13만원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우대 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준다.

조세지출인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출인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해 혼인신고 부부에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예산으로는 166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 시행되나, 1~6월 혼인신고 부부에게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 등 면세자들은 혼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등인 부모급여 일부, 첫째아 30만원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아이맞이지원금(출산지원금)으로 통·폐합해 현금 지급한다.

돌봄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가임력 검사 등 모자보건사업 369억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7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94억원 ▲방학 중 초등생 틈새돌봄 지원에는 279억원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1조261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의사 양성·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신규 사업 3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307억원으로 153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내년 자살예방 예산은 947억원으로 올해보다 211억원 증액한다. 여기에는 국가자살대응실 신설(10억원), AI를 연동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13억원) 예상도 반영했다.

저소득층 우대 차등 개편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소득 하위 30%에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산을 반영해 25조6530억원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5389억원 늘어난 것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62억원 늘어난 2조4861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를 올해 115만2000여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