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학교급식·돌봄 ‘민생 방어선’ 제시

[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도정질문에서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 난임부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선 보호할 민생 분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과 3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 출석해 경기도 재정 상황과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재정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간의 첫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확인하고 고민해 온 내용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현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원인을 짚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의 적절성과 채무 증가,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진, 감액 추경의 사업 조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의원들은 공식 재정지표상 경기도가 재정주의 또는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재정 비상 선언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감액 추경으로 기존 민생사업과 시·군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법정 지표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무 증가 속도와 지방채 의존, 기금 소진 등을 함께 살펴보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구조라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신규 공약을 검토할 여유가 없으며 기존 계속사업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의 생계와 돌봄에 필요한 사업은 우선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 난임부부 지원, 노인 장기요양 등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우선 고려해야 할 필수 민생 분야로 언급했다.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지원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난임부부 지원 역시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과 연결되는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분야다.

다만 이들 사업이 실제 추경과 향후 본예산에서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는 경기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추 지사는 현재의 재정 문제를 개별 복지사업 감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재정 구조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재정을 투입하지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주로 시·군에 귀속돼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경기도에 배분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고 주요 정책과 예산, 조직개편 등을 결정하기 전에 의장단과 교섭단체, 상임위원장단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방향을 상시 논의하는 소통기구를 운영하고 도의 재정 현황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지방재정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직접 답변한 점도 눈에 띈다.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갈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 평택항 투자,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 GTX-A 운행 문제 등 의원들이 제기한 지역 현안에 대해 도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관례적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 안에도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절박한 현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목소리로 직접 일일이 답변드리는 게 도리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도의원들은 첫 도정질문에서 재정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민생사업 보호 기준과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안 편성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의 사전 협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삶을 위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관계여야 한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충분히 듣고 제가 아는 것은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