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18세까지 연 120만원 지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800조+α’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800조원을 웃도는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추가 세수를 중심으로 편성이 예정된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 규모까지 고려하면 1000조원 가까이 되는 ‘슈퍼예산’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한 바 있다.

총지출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이다.

내년에 ‘슈퍼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증시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 세수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421조1000억원)을 100조 이상 웃도는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 내년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도 주요 초기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 확대에 따라 2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집중 투자 분야로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세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아울러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의 경우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분야는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을 통해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데, 이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소년의 자립기금 확충을 지원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는다. 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다.

‘국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