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년·신혼부부가 미래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지원 넓혀야"
청년 월세 소득기준·연령·지원액 조정 검토 매입임대 국비 지원 단가 상향 정부 건의 주거와 일자리 함께 다룰 정책 TF 구성 지시
[베이비타임즈=임신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추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청년 주거정책의 소득기준과 대상 연령, 지원 규모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와 대상 연령 확대, 지원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국비 지원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당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 문제를 일자리와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함께 검토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독립과 결혼, 출산, 취업 지역 선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도가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다루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경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가족 형성 기반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추 지사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혁신 행정 사례로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경험과 주거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추 지사는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거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청년 월세와 매입임대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 구성,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