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전 의원 “주택공급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강력한 부동산 공급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방향은 옳지만 이제는 속도와 추진력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정책실장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하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최근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으로 커지는 국민들의 걱정을 정확히 읽은 발언”이라며 “영등포·구로 등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3∼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과 고금리 여파로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30∼40% 가량 감소했다”며 “지금의 집값 불안과 전·월세난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 전 의원은 구체적인 3대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전 의원은 공석인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특별 TF’를 즉시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급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는 가용부지를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제안했던 수도권 골프장과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면 선입견 없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기존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전 의원은 이미 발표된 과천 경마장과 용산공원, 태릉 골프장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올해 하반기 보상이 예정된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의 택지 조성과 분양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양 전 의원은 “통상 대규모 택지 개발에는 3~4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며 “행정절차를 혁신해 사업 기간을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전 의원은 “주택공급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는다”며 “추진력이 없는 공급 정책은 또 하나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 실장과 정부는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길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신속한 실행력뿐”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