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칼럼] ‘승복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12일 두 개의 중요한 장면이 있었다.

하나는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함께한 ‘교육대전환 공동선언’이었다.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

또 하나는 민주진보진영 전직 서울시 교육감들이 서울교육 단일화 경선 결과 승복과 교육자치 수호를 촉구하고 나선 일이었다.

두 장면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없는 교육개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핵심은 결과 승복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라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도 자신의 유불리를 내려놓고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

당시 정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자리보다 원칙을 선택했고, 결과보다 절차를 존중한 결정으로 평가됐다.

민주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일부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기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이 여러 이유로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분란을 일으킨다면, 경선 불복을 선언한 교육감 후보들은 이들 초등생에게 어떤 교육적 가르침을 줄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강민정, 강신만 후보들도 민주주의의 절차를 존중하고 다중이 선택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경쟁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책임이다. 진영을 떠나서 경선에 참여했다면 승자와 협력하고 승자를 돕는 민주시민이 먼저 돼야 한다. 그 해답은 원팀 구성이라고 본다.

거꾸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시민참여단과 경선 자체를 부정하며 “부정선거”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아서다.

‘선거 불복’ 주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일이다. 더욱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은 결국 ‘불법 계엄’ 윤석열식 정치와 다르지 않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선거를 의심하고, 패배보다 음모를 앞세우는 정치. 우리는 이미 그 끝이 얼마나 큰 혼란과 사회적 상처를 남기는지 경험했다.

교육자치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함께 만든 절차라면 결과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금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은 불복의 정치가 아니라, 결과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팀의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