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 영상안전] 신정훈 의원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제도 정비”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CCTV 설치·운영 전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안전 정책과 관련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걸맞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베이비타임즈·국방신문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 토론회’ 축사에서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라는 안전장치가 개인정보 침해 등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CCTV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가 되었고,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과 지하철,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서 과도한 영상 노출과 개인정보 침해, 나아가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와 범죄 악용이라는 새로운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와 비식별화 기술은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특히 “기술을 통해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스마트 행정이자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들이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의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CCTV 영상 모자이크 의무화’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로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베이비타임즈와 국방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힘찬 박수를 올립니다.

CCTV는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과 지하철,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CCTV는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과도한 영상 노출과 개인정보 침해, 나아가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와 범죄 악용이라는 새로운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가 오히려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와 비식별화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스마트 행정이자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CCTV 설치·운영 전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안전 정책을 소관하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걸맞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들이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CCTV 영상의 범죄 악용을 막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5.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