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보진영 교육, ‘12·3 내란’ 재발 없는 국가 만드는 것

서울시교육감, 민주주의의 지속성 확보하려는 원칙 있는 교육감이어야

진보진영 교육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다.

특히 12·3 내란과 같은 민주주의 파괴의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이는 진보진영 교육의 기초이자 존재 이유다. 민주진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민주적 토론 능력을 기르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아 왔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최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교원의 정당 가입을 두고 “갈팡질팡”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 교육감은 일관되게 말해 왔다. 교원은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하고,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이는 OECD·ILO·UN·국가인권위의 권고와도 일치하는 국제적 기준이며, 진보교육이 지향해온 민주주의 확장의 방향성에 정확히 맞닿아 있다.

그런데 정작 정 교육감을 비판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비판의 당사자인 K 전 국회의원은 도선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죽음을 넘어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다.

이 주제는 교사, 학교. 학부모와 충분한 교육적 합의 없이 정치·사회적 논쟁을 학교로 직접 들여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정치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으며 결국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육감을 향해 “정치적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은 상당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정 교육감은 교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면서도, 교실의 중립성을 강화해 민주주의를 안정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원칙은 명확하다. 교사는 학교 밖에서 시민권을 보장받는다. 학교 안에서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엄격한 중립성을 지킨다.

이것이야말로 진보진영 교육의 철저한 정신이며, 정근식 교육감은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발언을 “모호하다”, “갈팡질팡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교육감의 본래 의도를 오해한 것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보진영 교육의 역사적 책무 자체를 간과한 평가다. 누가 헌법에 보장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반대하겠는가? ‘12·3 내란’에 동의한 사람들만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정근식 교육감은 흔들리는 교육감이 아니다. 교원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중립성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원칙 있는 교육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진영프레임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을 지키려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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