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 지원 외 정서적 지원 강화 절실”

난임 진단 4년 새 31% 급증…난임 시술 2.4배로 늘어 정부 지원 확대 속 정신적 고통 심각…심리 상담 절실 보건사회연구원 “정신적·신체적 고통 완화 지원 시급” 남인순 의원 “저출생 해소 위해 출산 희망 모두 지원”

2025-10-22     임지영 기자
경기도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국내 난임 인구 급증 속에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지원과 함께 난임 부부가 겪는 정신적·신체적 고통 완화를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초저출생 시대에 건강한 임신·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적인 난임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 결과, 여성들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자궁 외 임신, 다태 임신 같은 단기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태 임신은 산모의 임신중독증이나 당뇨 위험을 높이고,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으로 이어져 신생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반복된 호르몬 투여가 경계성 난소 종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로 태어난 아동 역시 자연 임신 아동과 비교하면 조산, 저체중, 선천성 기형 위험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시술 후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시술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시술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 건강은 더욱 악화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시술 실패로 인한 좌절감, 죄책감,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 난임 시술자들도 확인됐다.

난임 인구와 난인 시술이 급증하는 가운데 난임 부부가 겪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 이용 경험률은 8.3%에 그치는 등 정서적 지지 체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8618명에서 지난해 30만401명으로 최근 4년 사이 30% 넘게 증가하고 난임 시술은 2020년 9만1939건에서 지난해 22만3012건으로 약 2.4배로 급증한 가운데 난임 시술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2022년 기준 체외수정 30.9%, 인공 수정 17.5%였다.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난임 부부 지원 예산을 2020년 412억원에서 지난해 1457억원으로 3.5배 확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안전한 난임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다태아 임신 최소화를 위한 단일 배아 이식 원칙 강화 ▲시술 부작용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술 여성과 자녀의 중장기 건강 추적 시스템 마련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 및 내실화 등 정서적 지원 강화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지원 확대로 난임 시술이 급증하는 가운데 낮은 시술 성공률은 시술 반복으로 이어져 여성의 몸과 마음에 부담을 누적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는 건강한 임신·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