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출생 문제 해결 ‘묘책’ 무엇?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 ‘골든타임’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난 4일 5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묘책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이 출산율 추락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당장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첫날인 4일 오전 9시 32분께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인천시 계양구 사저에서 첫 출근길에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 속에 섞여 있는 아기를 안아주고, 세쌍둥이 엄마 격려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가칭 ‘인구미래부’를 정부 조직으로 신설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결 의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때 제시한 공약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난임 부부 치료지원 강화한다고 했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도 공약을 내놨다.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위원회인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생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이 중심으로 발족한 인구미래위원회는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국민 10명 중 7명이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은 희망적이고 성공 가능성 또한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출산 의향이 있는 남녀의 비율이 70%로 높아져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과제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53.5%)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2.2%)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1%) 등을 꼽았다.

자녀 양육과 결혼·출산 시 직접적인 재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전담할 ‘인구미래부’ 신설을 반드시 관철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에 큰 관심과 조예가 깊은 인물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