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불법행정’ 감사 추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불법 행정 및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밀 감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불법 무상제공된 국공유지 1100평, 평가금액 80억원을 되찾아 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다.

8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재개발조합에 국공유지 무상제공 배경,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한 사유,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고양시 기부채납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미소유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 국공유지가 무상제공될 당시 이를 시도한 행정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 등 핵심 관련 부서 3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불법적으로 무상 제공된 국공유지 1100평(약 80억원)을 환수하는 데 고철용 본부장이 큰 공로를 세웠다고 판단될 시 그에 걸맞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 증여된 국공유지를 찾아내 유상매각하도록 핵심 역할을 한 고철용 본부장의 공로를 가로채 자신들의 공적이라고 거짓 공적서를 꾸며 승진 등 혜택을 누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관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특혜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변경인가를 통해 무상 증여된 국공유지를 유상 매각 전환하는 등 초기 사업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비리행정, 특히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사실을 최초로 발견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환수를 강력하게 요청해 마침내 1100평(약 80억원)을 되찾아 오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시민운동가 고철용 본부장을 포상할 수 있도록 공적을 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1100평 무상 증여’ 불법 행정을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오류’라고 발뺌하고 ‘범죄사건’을 축소한 뒤, 거꾸로 자신들이 80억원을 되찾아왔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공적을 가로챈 당시 재정비촉진과(팀장 김진철)의 불법행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공로자인 고철용 본부장을 뒤늦게나마 포상하겠다는 뜻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 중이며 도서관 및 성사동복지관 등 불법 무상양도된 국공유지를 유상 매각 전환해 약 8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2020년 9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행정을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쳤었다.

고 본부장은 2020년 7월 15일자 베이비타임즈의 <롯데건설,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수목 절도’ 의혹> 기사에서 롯데건설의 원당4구역 국공유지 수목 절도 사건을 최초로 지적하고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비리 행정을 비판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당시 롯데건설의 ‘수목 절도 사건’과 관련해 “절도사실을 안 뒤 곧바로 고양시 관계자에게 원당4구역 비리를 감사하고 롯데건설을 절도죄로 고발하라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됐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관련 공무원과 롯데건설 대표를 ‘절도 주범·공범·방조범으로 고발하고 원당4구역 공사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고 본부장은 또 2020년 8월 26일자 베이비타임즈 <고양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봉’?> 기사를 통해 “도서관·복지관 부지 2000평의 무상제공 및 헐값 매각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롯데건설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고 본부장은 “국공유지 2000평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해 현 시세를 반영하도록 매각가격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만약 당초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담당 공무원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2020년 9월 24일 08시 베이비타임즈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700평 무상양도 ‘횡령’ 의혹> 기사를 통해 그동안 베이비타임즈와 함께 조사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국공유지 불법 무상제공’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고양시 재정비촉진과(과장 황수연, 팀장 김진철)가 기사보도 당일 “80억원 상당의 국공유지 무상증여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재협의를 통해 바로잡겠다”며 불법행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양시 보도자료 배포를 이끌어냈다.

해당 기사 보도에 앞서 당시 재정비촉진과 황수연 과장은 2020년 7월부터 계속된 고 본부장의 국공유지 불법 무상증여 근거자료 제보 및 시정조치 요구, 베이비타임즈의 끈질긴 탐사 취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공유지 불법 무상증여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재협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 과장은 베이비타임즈 2020년 9월 24일자 ‘700평(추후 1100평으로 확인됨) 무상양도 횡령 의혹’ 기사 보도 이전에 진행된 전화취재에서 '불법 무상양도 국공유지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 “2015년 9월 11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포함된 부지 무상양도에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시민의 제보를 통해 최근 확인했고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는 무상양도부지 가운데 약 700평에 대해 유상으로 매각하겠다고 전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0년 7월부터 계속된 고철용 본부장의 ‘원당4구역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 베이비타임즈의 심층 취재를 통한 2020년 9월 24일 오전 8시 기사보도 직후인 2024년 9월 24일 낮에 부랴부랴 ‘고양시, 원당4구역 내 市재산 재협의해 문제점 바로잡아’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오류”라며 ‘공무원 범죄행위’를 ‘단순 행정 실수’로 둔갑시켜 비리사건의 축소 내지 은폐를 시도했다.

특히 당시 재정비촉진과는 고 본부장과 베이비타임즈의 심층 조사와 끈질긴 추적, 지속적인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80억원 상당의 국공유지 불법 무상제공’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음에도, 마치 스스로 ‘행정적 오류(?)’를 발견해 유상 매각으로 전환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약 80억원을 되찾아 온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문제점 확인…외부전문가 전담조직(TF) 구성해 위법성, 고의성 검증 추진’ 보도자료를 내고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관은 11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은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까지 세 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상양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두 번째 문제로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을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은 분리 매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시는 세 번째 문제점으로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을 꼽았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어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한 상황에서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기부채납을 들었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예정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측의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만큼 줄어들어 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양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전담조직(TF)’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조직(TF)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