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전 국회의원 “인구위기 법안, 국회서 낮잠” 비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정치권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양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일론 머스크의 한국 저출생 경고를 인용하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연금문제 등 국가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생 대책 등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인구위기 문제를 한가하게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각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적고, 한국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

앞서 그는 2022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붕괴하는 곳으로 한국과 홍콩을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대책이 전 세계 모든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머스크의 잇따른 경고는 우리로선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며, 특히 국가 존망이 걸린 이 문제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한가하고, 위기감을 공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딴판”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은 낮잠을 자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정무장관 포기 등 2가지 선행조건을 내걸면서 여야 간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이런 암담한 상황을 국민이 알면 얼마나 화가 치밀겠냐”며 “혁명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