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668억 허위보도자료 항소심 재판 즉시 중단하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원당4구역 668억 배임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9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사건 선고를 미루고 재판일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긴급 요청이 제기됐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3일 베이비타임즈와 긴급 인터뷰에서 “원당4구역 668억원 배임 허위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단독으로 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창문 전 대변인에 대한 700만원 벌금형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가짜 재판’을 즉시 중지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보도자료와 관련해 김종현 당시 대외협력본부장이 이동환 시장에게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으며 승인을 받아 배포했다고 언론에서 폭로했고, 이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이 추가 고발돼 검찰이 이동환 시장 등 관련자들을 재수사하는 상황에서 9월 11일 예정된 선고 공판은 엄청난 사실관계 오인을 기초로 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현 본부장이 당시 이동환 후보의 지시와 허락을 받고 이창문 대변인과 공모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고, 이동환 후보자 블로그와 단톡방 ‘이동환 러브방’ 게재에 엄성은 시의원이 직간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에 이창문 대변인의 항소심 재판은 거짓 수사결과와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가짜 재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 사건의 숨겨진 주범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창문 대변인을 위해 변호사(법률대리인)를 선임해주면서 진실을 감추고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하며 사법당국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

문) 이동환 시장이 지난 선거 때 이재준 전 시장을 허위 사실로 공격하여 당선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 많은 고양시민이 알고 있듯이 저는 지난 선거 때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동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고 수시로 이동환 후보에게 상대방을 비방이나 흑색선전하는 치사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제가 2년간 추적해온 원당4구역 비리 행정을 이동환 시장 당선자와 논의하여 처리코자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이동환 시장 당선자가 선거 때 허위사실로 이재준 전 시장을 비방한 보도자료가 제작돼 배포된 사실을 알게 돼 기절초풍했다.

문) 보도자료가 기절초풍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이었나.

답) 고양시 공무원과 당시 이재준 시장이 정말 우둔하다 해도 그런 행정은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본다.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에서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여러 매체가 기사로 작성해 보도했고, 또 보도된 기사는 선거 관계자들과 고양시민이 모여 있는 각 ‘단톡방’(단체 카톡방)에서 확산되면서 재선을 위해 후보로 나온 이재준 전 시장은 순식간에 ‘괴물’이 되고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어 패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이란 것을 솔직히 말해서 당시 2년 동안 원당4구역 비리를 집중 추적해 온 저 고철용 외에는 알 수가 없었기에, 이런 허위 내용이 보도자료로 작성돼 배포되고 고양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선거 후에 알게 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떠나서 선거는 투명해야 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 특히 허위 내용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매도해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심각한 해악이다.

문) 이동환 후보가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안 뒤 어떻게 대처했나.

답) 저는 허위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실을 알고는 2022년 6월 20일 이동환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당4구역 관련 허위보도자료 배포는 선거법 위반이므로 시장직 박탈 가능성이 크다. 누가 허위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책임이 있느냐”는 식으로 힐난하는 말을 했다.

이에 이동환 당선자는 “엄성은 시의원과 이창문 캠프 대변인에게 고(철용) 선배가 전화할 것이니 수습을 하라”고 했다고 하였기에 경위를 파악하고자 엄성은 시의원과 이창문 대변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엄성은 시의원은 그때부터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창문 대변인과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성은 시의원과 이창문 대변인을 배제하고 약 한 달간에 걸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를 이동환 당선자에게 서면보고를 했다. “프락치가 잠입하여 이동환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시장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려는 함정을 팠고 이동환 당선자가 그 함정에 빠진 것이니 시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동환 당선자는 서면보고에 담긴 내용과 권면을 외면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이면 이동환 후보의 선거법 위반, 진실이면 이재준 전 시장의 668억원원 업무상 배임으로 둘 중 한 명의 지도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베이비타임즈 2022년 9월 18일자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 기사에서는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와 관련해 ‘행정특별감사 즉각 시행’ 요구와 함께 “668억원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냐?”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동환 시장은 후보 시절 폭로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한 행정감사를 즉각 지시해 시행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불법행정을 알면서도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한다는 ‘또다른 업무상 배임’ 의혹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자 고양시민인 모 인사가 이동환 시장을 ‘허위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강찬구)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문)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권력자인 이동환 시장 등의 범죄는 덮어주고 고 본부장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수사기관이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했는데.

답) 그렇다.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저에 대한 가혹 행위와 폭압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그동안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원당4구역 668억원 배임 허위사실 유포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의 주범은 실제로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동환 시장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동환 시장으로부터 받아 블로그를 관리하던 엄성은 시의원은 허위보도자료가 게재된 언론 기사를 즉시 블로그에 올렸다. 또 엄성은 시의원은 선거 때만 활동한 약 500백여명으로 구성된 ‘이동환 러브방’ 이름의 단톡방(방장 엄성은 시의원, 부방장 이동환 시장·김종현 대외협력본부장)에 즉시 기사를 게시했고 카드뉴스 등으로 또다시 각색해 상대 이재준 후보를 괴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은 이런 일련의 허위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 확산하는 과정 등의 불법성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이창문 대변인의 단독범죄’라고 주장하며 이동환 시장은 빠져나가게 하고 ‘홀로 했다’고 진술한 이창문 대변인만 기소하는 엉터리 수사결과를 내놨다.

엄성은 시의원은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작성에 엄성은 시의원이 개입했다”고 제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허위라며 이창문 대변인과 공모하여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민소소송을 제기했다.

엄성은 시의원이 이창문 대변인과 짜고 저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수사기관은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의 범죄를 감춰주고 조작 수사한 사건을 ‘이동환·엄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고철용 명예훼손 유죄 결론의 완벽한 수사(?)’로 둔갑시키고 종결하려는 기획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동안 조작수사를 통해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을 무죄로 만들고 고철용을 유죄로 몰아가는 수사기관의 엄청난 비리와 싸우느라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다수 훌륭한 수사관들 덕분에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10월에 허위보도자료 작성의 주범이 김종현 본부장과 이동환 시장 등이라며 바지 이창문 대변인의 단독범행은 ‘사건 조작 수사’라고 지적하고, 즉시 특별수사팀(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문건을 일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내용과 김종현 본부장의 언론 폭로 내용, 그리고 저의 청문감사실 제출 문건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문) 허위보도자료 관련 이창문 전 대변인의 벌금 700만원 항소심 재판을 어떻게 보는가.

답) 허위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가 단독범행이라고 허위 진술한 이창문 전 대변인에 대한 700만원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가짜 재판’을 즉시 중지 요청을 드린다.

해당 허위보도자료와 관련해 김종현 본부장이 이동환 당시 시장후보에게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고 승인을 받아 배포했다고 언론에서 폭로했고, 이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이 추가 고발돼 검찰이 허위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별건으로 재조사 중인 상황에서 9월 11일 예정된 선고공판은 엄청난 사실관계 오인을 기초로 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현 본부장이 당시 이동환 후보의 지시와 허락을 받고 이창문 대변인과 공모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고, 이동환 후보자의 블로그와 단톡방 ‘이동환 러브방’ 게재에 엄성은 시의원이 직간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종현 본부장은 얼마전 모 언론에 당시 이동환 후보와 상의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발표하면서도 ‘허위보도자료’ 문건을 건넨 두 명의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고양시민들이 반드시 ‘허위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도운 두 명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2022년 6월 20일 허위보도자료 관련 당시 이동환 당선자와 통화한 뒤 두 명의 프락치를 특정해 보고서에 기재했었는데, 이동환 시장이 ‘허위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다’는 자백 입장을 내지 않으면 조만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허위보도자료 관련 보고서를 고양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의 불륜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동환 시장의 요청과 관련한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겠다.

따라서 저는 항소심 재판부와 고등검찰청 공판검사를 향해 “진범과 주범들은 따로 있고 주범이 언론에 이동환 시장 등의 범죄를 공개한 이상에는 ‘이창문 단독범행’으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을 즉시 중단할 것”을 ‘긴급 요청’을 드린다.

허위보도자료 범죄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는 고양지청은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 등 핵심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등 재판일정을 중지하고 고양지청은 이동환 시장 등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이 사건의 숨겨진 주범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창문 대변인을 위해 변호사(법률대리인)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사건 조작도 모자라서 바지 이창문 대변인에게 주범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진실을 숨기려는 상황을 이제 고양시민과 전 국민이 알았으니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은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를 간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