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저출산 해결 기업 참여와 정부 지원 연계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주제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또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운동처럼 확산돼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기대 의원의 환영사 전문.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오늘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최형두 국회의원님,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님, 민보경 박사님,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님, 김택환 교수님을 비롯해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 기자회견, 법안, 정책,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최형두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 국내 많은 전문가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0.7명도 붕괴될 위기입니다. 또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아 인구는 50개월째 감소 증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역대 정부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이나 중구난방식 정책으로 일관하여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정부 내 ‘인구위기 컨트롤타워’ 신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단적인 사례입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혁명적 해법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경제, 교육, 보육, 국방, 연금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노동력 감소, 소비시장 감소, 기반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발제를 맡아준 부영그룹을 비롯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부영모델’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사례입니다.

젊은 층들이 깜짝 놀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취업, 주거, 보육,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도 기업의 저출산 문제를 기업 자체의 복지 문제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출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정도가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이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22대 국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 기업 등과 함께 우리 시대의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21대 국회 마지막 달에 열리는 만큼 의미있는 논의들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회의원 양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