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제22대 총선 경기 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전 행정안전부 차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한창섭 후보가 경북 상주·문경 예비후보 당시 <한창섭, 넌 누구냐?> 제목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한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향에서조차 컷오프된 한 후보는 낙하산 공천 박스갈이냐”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한창섭 후보가 선거사무원의 독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당시 한창섭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 책 40권을 기부하려면 한 후보에게 40권의 책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큼 해괴한 일”라며 한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고 본부장은 “한 후보가 선거사무원의 40권 기부행위를 알았든 몰랐든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의혹은 명백하다”면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정치적으로 당시 예비후보였던 한창섭 후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예비후보 B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B의 선거사무원인 A가 2월 초 B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예비후보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 예비후보의 자서전 40권(80만원 상당)을 A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라고 상주시선관위는 덧붙였다.

베이비타임즈 취재 결과 B 예비후보는 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이며, 문제가 된 자서전도 한 후보의 <한창훈, 넌 누구냐?> 제목의 자서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창섭 후보의 캠프를 총괄하는 최국진 전 고양시의원은 “당시 한 후보는 현장에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한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무원이 후보한테 승인받거나 이야기하지 않은 채 같은 종친과 함께 책을 모임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또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후보자의 ‘박스갈이’ 수준 고양시갑 공천으로 고양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고양시 다른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고양시갑에 출마한 기호1번 민주당 김성회, 기호5번 녹색정의당 심상정, 기호7번 김성남 후보 등은 기호2번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의 기부행위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고양시갑 공천을 신청했던 변호사 출신 김진권 예비후보는 지난 3월 3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전 차관 선거사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한 공천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우선추천(전략공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한 후보는 국민의힘 압도적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공천배제(컷오프)로 탈락했다”며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서신’에서 “연고도 없고 경쟁력이 담보되지도 않은 후보를 우선공천한 것은 국민의힘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에 어긋난 것”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한창섭 후보는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고, 이후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월 2일 한 후보를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