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유행 통제 괜찮을까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방역 상황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는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3만000개,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시식과 시음 등 취식 행위를 제한하고 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악기, 노래, 연기 등의 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 반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등 방역패스 관련 지침과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패스 완화가 바이러스 유행 통제에 불리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희 팀 두개의 독립적 결과 모두에서 다음 주면 우리나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완료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주부터는 유행 규모가 점차 증가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의료 방역체계 대응 준비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 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해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며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