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모든 유치원 도매금 취급해선 안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특위 첫 회의에서 모든 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도매금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원비를 횡령한 유치원은 일벌백계해야 하고 여기에 유착된 부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 중에 명품가방이나 외제차를 사고 가족 명의로 시설을 만들어 이용료를 부풀리는 등 심각한 비리가 있는 유치원도 있지만, 간단한 서류나 회계 미비로 명단이 공개된 곳도 있다”며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교육자의 마인드로 오랜 기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들도 사실 비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밝힌 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고 당에서도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교육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면 현안뿐 아니라 중기적 대책을 만들게다”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위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기 위해 특위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수준까지 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모든 아이는 우리들의 아이다.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게 저출산시대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당면과제”라며 “개인적인 윤리 수준에 맡기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