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고강도 출산장려정책에 달려

수원시 ‘다자녀우대’·전남 해남 ‘땅끝 아빠 캠프’ 효과
복지부 ‘2016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다자녀우대’, ‘출산축하용품 제공’ 등 톡톡 튀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친 지자체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출생아가 가장 많았던 경기 수원시는 ‘다자녀우대 정책’이 큰 효과를 냈고,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은 독특한 출산장려책 덕을 크게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복지부 사례집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 축하용품 제공, 신생아 작명, 땅끝 아빠캠프, 출산 신생아 신문 게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지원 정책을 펼쳐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전국 최고를 보였다.

경기 수원시는 다둥이축제, 셋째자녀이상 유아교육비·출산지원금·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펼쳐 2015년에 1만2,036명의 출생아수를 기록했다.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전국평균 1.24명을 웃돌았다.

서울 노원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청 내 무료작명 코너에서 상담 후 1주일 이내 작명 및 이름풀이, 결혼 이민자에게는 성과 이름을 지어주는 신생아 등 무료작명사업, 관내 3개월 이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사진 및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출생축하 기념의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등의 출산진화정책을 시행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최고인 1.10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서울의 2015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00명이다.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2040 커플매칭 사업’ 시행을 통해 합계출산율 1.32명을 달성했다. 경기도 전체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야별로는 임신 관련 사업이 516개(34.4%)로 가장 많고, 출산 478개(31.9%), 양육 480개(32.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결혼 관련 지원사업은 25개(1.7%)에 그쳤다.

지원방식별로는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총 1,499개의 지원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4개 분야, 현금·현물·바우처·서비스·교육·홍보·기타 등 7개 지원방식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노력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올해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에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