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 확대

유력 대선 후보 5인 “월 10만~15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만 2.6조~5.1조원 필요…시행재원 마련 관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공약에 ‘포퓰리즘’ 지적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대선주자들은 ‘로또당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또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도입 공약을 내걸고 학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합계출산율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짓기 위해서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되 단계별로 지원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선 후보별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0~5세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0~11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로 제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 월 15만원을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높여 보육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돼 있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후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 아동을 임기내 전체의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6,000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된 직장어린이집도 200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늘린다.

유승민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엔 정부가 주도해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또 만 3~5세 무상 누리과정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40%로 늘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며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를 직접 교부해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각 후보들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0~11세 소득 하위 80%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5조1,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실제 자녀소득공제 등이 줄어들어 3조3,000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