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1조원 규모 지방채 발행 가능해져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가 통과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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