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에 월 2만∼3만원 건강보험료도 지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태아나 신생아에게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금 등 '현금'을 지급해 오던 지자체들이 월 2만~3만원을 지원해 태아보험이나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책으로 출생아 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10년 이상 자녀의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에 주민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차별화된 출산장려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임신 20주 미만 임신부가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최고 월 3만원 수준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입을 지원했던 건강보험을 올해부터는 태아보험으로 확대한 것이다. 울주군이 지원하는 태아보험은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태아보험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단계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효신 울주군 여성가족과장은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던 건강보험료를 태아보험으로 확대래 지원키로 했다”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성인 보험가입 자격이 생기는 18세까지 혜택을 받도록 보장기간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울주군 외에도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지자체도 많다.
경북의 경우 23개 지자체 가운데 1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남은 함평군과 진도군이 첫째부터 5년납 10년 보장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목포시와 강진군은 셋째 아이부터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곡성군은 첫째부터 3년납 5년 보장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둘째 이상 자녀에 월 2만원씩 5년간 납입하고 10년을 보장받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평창군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양양군은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던 월 2만5000원 수준의 안전보험료를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