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지만 재정 분담금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만 0~5세 영유아에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보육 복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면 무상 보육 대상이 5세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지난해 6조2545억원에서 8조4195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보육비를 받지 못했던 0~2세 소득 상위 30% 가구도 보육료를 받고 0~2세 소득하위 15%에만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 가구 전체에 지급된다.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무상 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고기준보조율이 20%로 낮아 반발이 크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국고지원보조율은 50%다.
시는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총 1조229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예산은 3550억원 정도다. 나머지 8700억여 원은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는 국비와 시비 합쳐 8200억 원만 짜여 있다. 시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무상 보육을 실시하는 정부의 예산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울시의회는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 편성안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일부인 1300억여원을 삭감했다.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사업이 0~5세 전체로 확대되면서 3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꾸리는 누리과정 대상이 지난해 5세에서 올해 3~5세로 확대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4세 영유아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경우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총 724억원의 시·구비를 부담하게 됐다. 정부 매칭사업에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평균 35%나 된다.
이같은 지자체의 입장에 국회도 공감하는 모양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놓고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말 무상보육 관련 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이 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매칭 비율로는 무상 보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어 하반기에는 무상보육 대란이 올 수 있다”며 “국회 상임위가 통과시킨 20% 상향안은 최소한의 요구다. 하루 빨리 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