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 68명 사망,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2%로 가장 많아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68명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등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만 1천130건이었으며, 이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9천199건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1만 7천766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신고 가운데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5년간 3만 4천593건이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의 숫자도 매년 증가해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작년 20명으로 모두 68명이었다. 사망자는 5년 사이 6배를 넘게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가 1만 5천8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1만 1천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사례는 전체의 82%였다.
하지만 친부모가 가해자인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아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는 총 4천249건이었으나, 이 중 5.8%인 247건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 내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친부모의 학대 외에는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의 학대가 1천768명으로 친부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시설종사 가해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