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법안에 올인
與, 경제활성화법안에 올인
  • 박경래
  • 승인 2015.05.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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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은 최근 '성완종 파문'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을 선도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 전쟁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4·29 ·보궐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까지 마무리지은 여당은  그 기세를 이어 각종 현안입법에 한껏 고삐를 조이는 모양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당정청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는 동시에 입법활동에 속도를 냄으로써 경제살리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의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그러나 회기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해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결국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적일 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추진중인 법안처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주거기본법 등은 야당이 꼭 통과시키자고 한 법안들인데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며 법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함께 계류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4월에만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 싱크홀 안전대책, 도시가스요금, 쌀 수급 안정대책, '신밀월관계'에 따른 미.일의 외교안보대책 등 에 당정협의를 가진바 있는 당 정책위원회는 농업 정책자금 대출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당정협의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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