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재원 대비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월29일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한 ‘201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전체 교육예산의 3.8%에 달하는 1조7719억원대였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아 1인당 투자액이 31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했다.
유아교육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교육예산 중 4.6%를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충청북도였다. 이어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4.5%를 투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경기도가 9.4%를 유아교육에 쓰고 있었으며, 인천도 9.3%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2011년도 지방재정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평가위원이 시․도교육청의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1조 7030억원으로 2010년 대비 3조 2204억원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은 46조 8141억원으로 3조 7052억원 증가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불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이 4/4분기에 집중돼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 투자액 규모에 대해 “가용재원 대비 7%로 2010년보다 0.9%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투자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박창원 사무관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2012년도 자료는 내년에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