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보육정책과 관련해 ‘0~5세 무상보육’을 핵심으로 약융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는 △0~5세에 대한 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 지급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15만원 지급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당선인은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개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를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 후 아빠들의 1개월 유급휴가 등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인천에서는 주택에 침입해 낮잠을 자고 있던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의 A씨가 긴급체포됐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약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됐던 임산부마저 범죄의 표적으로 내몰려 공분을 샀다.
5월에는 80대 노인이 30대 임산부를 이유없이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7월에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의 대부업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자체별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대중교통에 임산부 지정좌석이 도입되는 등 임산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속속 도입됐지만 임산부들의 수난 또한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늘었다
2013년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함께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 한 해였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1300명을 넘어서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고 지난 10월 공개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355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 등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8%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국내 분유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건강에 해로운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세슘에는 여러 동위원소가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호 세슘-137은 원자핵 분열시 생기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어 엄마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컸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는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개인자격으로 실시한 검사와 서울시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세슘이 검출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세슘 검출 논란은 △현행 영유아 세슘 기준이 적정한가 △세슘의 유해성이 타당한가 등의 논란으로 이어지며 후폭풍을 남겼다. 일부 보호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제조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모든 영유아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은 “모든 분유업체는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방사능 FREE’ 정책을 채택하고, 방사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저귀․분유 등 영유아제품서 이물질 검출 잇달아
이달 초 서울 도봉구의 한 주부는 새로 산 기저귀 포장을 뜯다가 쏟아져 나온 개미떼에 아연실색했다. 해당제품은 ‘깨끗한나라’ 제품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70개들이 제품 속 낱개제품 모두에서 개미떼가 발견돼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내용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전해졌다. 특히 영유아 제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에 민감한 보호자들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대표적 기저귀 브랜드인 유한킴벌리 하기스 프리미엄 기저귀에서 지렁이가 발견된 바 있다. 기저귀 뿐 아니라 분유, 정수기 등 영유아가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특히 이물질 검출이 잦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피해사례가 접수된 품목 중 단일품목 부문에서 ‘분유’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정수기, 기저귀 등도 이물질 검출 빈도가 높은 제품으로 지목됐다.
△ 고가 산후조리원 관리도 부실해 ‘논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산후조리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고가의 가격이 책정되는 문제(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사망 1건 등 질병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문제(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개소였던 것에서 올 6월 기준 510개소로 늘어나 6년새 73.5%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의 관리능력에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내용을 보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됐다. 지난 3년간 상답접수 추이를 봐도 2010년 상반기 233건, 2011년 상반기 21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업계․학계․정관계 관계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논의하고 조리원의 자정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법적 제도가 정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 전통적 가치관 역행하는 ‘비정한 엄마들’
지난달 27일 경상남도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는 싸늘하게 식은 3세 유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유아를 학대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것은 엄마였다.
2012년은 유독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정한 엄마들이 많았다. 지난 12월12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폐가에 버려 숨지게 한 엄마가 체포됐으며, 5월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본인이 출산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구족 조치됐다.
엄마들의 범죄는 아독학대나 위해 뿐 아니라 기타범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달 17일 서대문경찰서가 검거한 인터넷 분유 판매 사기단에는 임신 중인 임산부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 유치원 입학 추첨제도 도입에 엄마들 ‘진땀’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서 10월31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모든 유치원이 추첨이나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균등한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서울 사립유치원이 이달 5일 일제히 2013년도 원아 추첨을 실시했고, 이어 11일에는 157개 공립유치원이 일제히 원아 추첨에 나섰다.
올해 처음 도입된 추첨제 원아모집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치원들이 동일한 날짜에 추첨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눈치작전에 돌입해야 했던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담합’ 의혹 속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유치원들도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본지와 통화한 유치원 관계자는 “원아충원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 날 추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3년도에도 유치원 취원대상인 만3~5세 인구는 140만여명에 이른다. 유치원 수용 인원은 공립 13만명, 사립 48만명 등 총 61만여명으로 어린이집 62만여명 수용인원을 합쳐도 10만여명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2조7000억원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교육 비용이 연간 2조7000억원을 상회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돼 충격을 안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기교육 열풍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번 달 전국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2500가구, 영유아 33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1인당 총 사교육 비용이 2조7257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이 된 영유아 가구 중 사교육비를 지불한다는 가구의 비율이 76.4%로 높았다.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3%, 지출대비 4.2%를 차지했다.
한편, 2011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음에도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빈곤하게 사는 이른 바 ‘에듀푸어’ 가구가 82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하나 뿐인 내 아이 위해 ‘키즈산업’ 쑥쑥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영유아 관련 서비스업 분야가 보육료 지원 확대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전년도 대비 9.6% 증가했으며, 매출액도 17.4% 늘었다.
국내 영유아관련 시장은 아동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15%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30조원 규모를 확충했다.
2012년에도 역시 불황 속 호황분야로 시장을 주도했다. 가정마다 한 자녀 이하로 줄어든 출산경향으로 인해 이전보다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엄마들의 소비형태가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듯 올해 CJ오쇼핑의 베이비오샵, 인터파크의 베이비 전문몰 등 오픈마켓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경쟁적인 유아동 카테고리몰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