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10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야당과의 협상을 거친 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10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그간 당내 의원들이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지난해 4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이같은 북한 인권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관련 단체의 지원여부를 놓고 입장이 달라 10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특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면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 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당정에 앞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이라는 큰 틀에 따라 의견을 조율해 가면 우리와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할 인권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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