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정책 관계당국 무관심
산후조리원정책 관계당국 무관심
  • 이현아
  • 승인 2012.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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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2012년 상반기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사례는 404건이다. 이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등을 이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반기 상담내용 중에는 ‘계약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2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신생아가 폐렴․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도 61건이나 됐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법규인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 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7일 산후조리원 관련 업계․학계․관계 관계자들이 함께 산후조리원 관리 대응방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한 결과 △조리원 내 감염 등과 관련한 계도방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마련 방안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산정책과 하진 사무관은 “크게 감염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각 산후조리원의 자체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외부 전문가 그룹에 문의하는 한편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운영한 태스크포스에는 △경기도, 서울시 등 주요도시의 보건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또 대형 산후조립업체 관계자들과 신생아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연구진들도 머리를 맞댔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고가의 가격이 책정되는 문제(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사망 1건 등 질병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문제(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등이 제기된 가운데 운영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논란 속에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11월 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던 태스크포스의 논의 내용은 시일이 미뤄진 끝에 12월 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하진 사무관은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뒷받침 된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 사무관은 이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리원 스스로가 감염 위험성 등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자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야 실제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공개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산후조리업체 관계자 역시 “업체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야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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