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개막,공무원연금개혁 험로 예고
4월 임시국회개막,공무원연금개혁 험로 예고
  • 박경래
  • 승인 2015.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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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달 일정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비롯해 내년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선거구획정 등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산적한 정치·사회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이달 내내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쟁점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연 52일 처리 가능할까.

4월 임시국회의 중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자리잡고 있다.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달 27일 활동을 종료하고 여··노조 간 합의안 도출에도 실패했다.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을 연장시켰다.여야는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양방향으로 가동하는 데 합의하고 국회 특위 시한인 52일까지 개혁 입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입법권에 대한 참고논의를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특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는 보조기구가 아니라며 활동시한을 둘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미래세대 고통외면 정당"이라고 압박하고, 새정치연합은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재보선과 내년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4월 임시국회 내에 개혁법안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부정적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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