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등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학교 주변 유통환경의 유해성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에 의뢰해 실시한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문구․완구류 2483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는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총 조사대상 제품 중 22.9%인 568개는 안전관리 표시가 없어 안전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는 제품 중에서도 제조사나 제조국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의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안전기준 검사에서 적합 제품으로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부여받았더라도, 검사제품과 다르거나 유해한 부속품을 추가해 불법유통시킨 사례도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에 대한 실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여성가족부는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시장에 떠돌고 있는 미인증 제품은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유통 된다는 특성이 있어 처벌이 어려운 형편이다.
단속 후 적발된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로 리콜조치 한다고 해도 대부분 영세한 제조․수입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제품의 수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표준원이 올 상반기 리콜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리콜제품의 회수율은 43.7%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3시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유해성 문구․완구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완구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 이용가능한 휴대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