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은 12일 두 후보의 150개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육정책에 대해 두 후보가 상당 부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차이도 드러나 눈길을 끈다.

 

두 후보 모두 보육료 상한선 폐지에 반대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0~5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두 후보는 또 공공형어린이집은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료도 공개토록 해 보육환경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약 실천 방안에 대해 일부 차이도

하지만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 후보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선별지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과정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유로 단계적 실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적극 감안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두 후보에 총 150개 정책질의를 실시했으며,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복지 △교육 △의료 등 29개 문항의 질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