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방지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 상향 조정해야
낙태 방지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 상향 조정해야
  • 이현아
  • 승인 2012.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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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12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17만 건으로 잡는다해도 OECD 국가 중 출생아 대비 낙태건수 1위”라며 “위험수당을 고려한 고가의 낙태비용을 받고 낙태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에 낙태가 집중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회장은 △홍보 예산 확충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의 정규과목화 △산부인과 의료수가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특히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에 대해 “현재의 산부인과 의료수가로는 임대 빌딩에 입주한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낙태수술의 유혹을 피하기 쉽지 않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윤리에 입각해 양심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건강사회 추진성과 보고 △부처 및 민간단체 우수사례 발표 △향후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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