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12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17만 건으로 잡는다해도 OECD 국가 중 출생아 대비 낙태건수 1위”라며 “위험수당을 고려한 고가의 낙태비용을 받고 낙태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에 낙태가 집중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회장은 △홍보 예산 확충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의 정규과목화 △산부인과 의료수가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특히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에 대해 “현재의 산부인과 의료수가로는 임대 빌딩에 입주한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낙태수술의 유혹을 피하기 쉽지 않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윤리에 입각해 양심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건강사회 추진성과 보고 △부처 및 민간단체 우수사례 발표 △향후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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