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출산지원금 대폭 삭감
서울 서초구 출산지원금 대폭 삭감
  • 장은재
  • 승인 2015.0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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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서울시 서초구는 최근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서초구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첫째 아이에 대해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10만원은 아예 폐지하고,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500만원을 100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서초구는 그동안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아기를 낳으면 첫번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는 넷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5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넷째 출산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초구는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위장전입을 통한 '원정출산'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출산지원금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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