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같은 하늘아래 이런 군상과...
[취재수첩] 같은 하늘아래 이런 군상과...
  • 박경래
  • 승인 2015.02.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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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악성댓글 작성과 관련해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판사의 익명성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그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함께 파악 중이다. 이 부장판사가 소속된 전 수원지법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제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며 막말수준 인간이하의 편향적 정치성향의 댓글 수천개를 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전체에 공분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에 아이디 2, 네이버에 아이디 1개등 전체 3개로 확인되었으며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정치적 성향이 짙은 댓글들을 올렸다고 한다. 자신을 숨기고 근무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댓글을 올린 것이다. 하루 10개정도의 법조분야나 정치, 사건사고, 본인이 판결선고를 하였거나 맡고있는 사건에도 댓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같은 견해를 피력하는 일부 세력이야말로 사회를 멍들게하는 똑같은 무리임에 다름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판결에 대해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거나 정윤회 국정개입의혹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광우병사태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촛불폭동이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어묵으로 비하한 20대를 구속한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이 청년을 구속시킨 걸 두고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다.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사례다. 청와대 문고리3인방의 문체부 인사개입에 대해 수사할 필요없다.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징계판결과 관련해서는 전라디언이라는 표현으로 특정지역을 비하하며 삼성특검당시 삼성직원의 증언에 대해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는 촛불폭도들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이다등 정상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극악무도한 인간쓰레기임에 분명해 보인다.

다만, 댓글작성 사실이 공개되면서 징계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내용이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이 사회의 공인인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분명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성 법원장은 징계청구 여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이 부장판사가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해킹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설사 해킹이 됐다 하드래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악성댓글이 실제 존재하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징계는 수원지법이 아닌 새로운 소속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부장판사가 사직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법관으로서 계속 업무를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건 당사자들이 일베수준의 편협된 정치편향을 드러낸 이 부장판사의 판결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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