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무상급식 등 과도복지 구조조정 착수
여당 당론 결정되면 야당 참여하는 논의 본격 추진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증세와 복지 문제에 해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육아 관련 누리과정 예산과 어린이 무상급식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복지 문제는 정치권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복지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무상급식 등 과도·중복·비효율 지적을 받았던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무상보육·무상급식에서 조금의 후퇴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선택적 복지’, 야당은 ‘보편적 복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당과 야당이 적절한 합의 방안을 도출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선택적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
새누리당은 증세·복지 논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 뒤 원내 대표단의 뜻을 조율하고 나서 이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여당은 당론이 확정되면 야당,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대체적인 의견은 복지수준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과다하거나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복지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우선순위인 과도·중복·비효율 복지로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무상보육의 경우, 이미 지급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줄이면 수혜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재벌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무상급식 같은 것을 먼저 정리하고 복지 집행 과정에서 누수나 이런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버킷리스트’ 작성, 연간 12조원 절감
새누리당은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 만으로도 연간 12조원을 웃도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11조1000억원으로 추산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로, 이런 구조조정이 선행되면 복지와 증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버킷리스트(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적은 목록)'처럼 증세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무상급식 역시 버킷리스트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복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무상급식을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000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감한 사업이어서 축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년 편성되는 복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보육료·양육수당에서 중복 지급되는 누수를 차단하는 것도 ‘버킷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000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 “복지 수준 유지하면서 증세”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증세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새정치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고 무상보육·무상급식·기초연금에서 조금의 후퇴도 있을 수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백 위의장은 다만 “대통령 공약 복지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복지 외에 앞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줄일 여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선택적 복지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하면 안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택적 복지가 ‘복지 축소’ 의미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야당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야당이 기존의 ‘보편적 복지’ 기조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적다.
새정치 홍종학 의원은 “우리는 2012년 이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은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지원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회에서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정부는 일단 정치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공을 정치권에 넘긴 상태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안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